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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크게 개선됩니다.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,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생계급여 금액 인상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.42%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금액도 상승합니다
- 4인 가구 기준: 183만 3,572원 → 195만 1,287원 (월 11만 7,715원 증가)
- 1인 가구 기준: 71만 3,102원 → 76만 5,444원 (월 5만 2,342원 증가)
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
생계급여 수급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:
- 기존: 1,600cc 미만,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
- 변경: 2,000cc 미만,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:
- 기존: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
- 변경: 연소득 1.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
-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:
- 기존: 75세 이상 추가공제(20만원+30%)
- 변경: 65세 이상 추가공제(20만 원+30%)
2025년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변경
- 1인 가구: 765,444원 (52,342원 증가)
- 2인 가구: 1,258,451원 (80,016원 증가)
- 3인 가구: 1,608,113원 (99,423원 증가)
- 4인 가구: 1,951,287원 (117,715원 증가)
- 5인 가구: 2,274,621원 (131,986원 증가)
- 6인 가구: 2,580,738원 (142,860원 증가)
이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.42% 인상된 결과입니다.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%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.
- 회원가입 후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.
오프라인 신청
- 거주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보건복지 상담센터(☎129)를 통해 전화로 상담 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필요 서류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분증
- 소득·재산 관련 서류
- 통장사본
- 임대차계약서(해당되는 경우)
- 선택서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절차
- 서류 제출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
-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.
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더욱 간편해졌으며,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강화되었습니다.
기타 복지 혜택 개선
-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: 월 6천 원 → 1만 2천 원
- 주거급여 임대료 기준 상향: 매달 약 1만 원의 추가 지원
- 교육급여 지원 확대: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
이러한 변화들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조건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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